[文정부 마지막 1년] 산으로 간 적폐청산… 檢개혁 절반 성과

권력기관 개혁 3법 국회 넘어... ‘조국 사태’ 겪으면서 민심 이반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다”며 요란하게 제1호 국정과제로 ‘적폐청산’을 들고 나왔던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는 ‘용두사미(龍頭蛇尾)’다.

2017년 문 정부의 출범 초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언급된 100대 국정과제 중 1번이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었다. 국정농단 조사를 위한 부처별 TFT(테스크포스팀)도 구성했다. 전 정권의 과오로 피로감이 극에 달했던 국민 역시 ‘제일 먼저 해야 할 국정과제’로 적폐청산을 꼽을 만큼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적폐 청산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 두 명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면서 과거는 청산됐지만, 새로운 형태의 정치 보복이라며 보수층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검찰개혁에 나섰다. 결국 지난해 말 여당은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국정원법) 개정안 등 소위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본회의 통과시켜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는 큰 성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태로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면서 민심 이반이 일어났다. 또 검찰개혁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으로 사법 내전으로 변질되면서 일부 검찰개혁이 퇴색하는 모습도 보였다.

결과적으로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정부의 중재자 역할 실종으로 특정 사안마다 둘로 갈라지는 대립과 갈등은 일상이 돼 버렸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던 국민이 하나둘 돌아서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했던 약속이 무색해진 지금이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실업률은 더욱 높아졌고 인천국제공항 사태로 비정규직 문제조차도 둘로 쪼개 버렸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막는 과정에서도 정부는 선과 악을 구분 지었다. 광화문 집회와 민주노총 집회를 두고 대응하는 방식이 확연하게 달랐다. 게다가 잠시나마 국민을 뿌듯하게 했던 ‘K방역’의 긍정적 의미도 반어적 표현으로 변질되고 있다.

24번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도 사실상 실패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 버렸으며, 심지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만 더욱 키웠다.

최근 들어 ‘추미애-윤석열’ 갈등은 온 국민의 피로감을 극대화시켰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세웠던 문 정권은 이제 그를 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중적 모습도 나타냈다.

1년 남짓 남은 문 정권은 국민의 삶의 질, 사회 안정 등 내치 부문에서는 낙제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