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늘리고 원전·석탄 감축"…9차 전력계획 공청회 열려

산업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공개
2034년까지 석탄발전기 '60→30기'로…원전 7기 감축
신재생 설비 용량 77.8GW로 대폭 확대

▲충남 태안군 석탄가스화복합화력발전소 일대. (뉴시스)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가 폐지되고 이 가운데 24기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대체된다. 원자력발전은 단계적 감축에 따라 현재 24기에서 17기로 줄고,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설비 용량은 77.8GW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이번 9차 전력계획의 기간은 2034년까지이며 주요 내용은 장기 전력 수급 전망, 수요관리 목표, 발전 및 송변전 설비 계획,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방안 등이다.

산업부는 공청회 이후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은 올해 5월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에서 발표한 초안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부 등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수립했다.

정부는 계획안에서 2034년 최대전력수요를 102.5GW로, 최대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을 1.0%로 전망했다. 이는 8차 계획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0.3%포인트(P) 감소한 수준이다.

기준 설비예비율은 8차 계획과 같은 22%이다. 2034년 목표 수요(102.5GW)보다 목표 설비 용량(125.1GW)이 22%만큼 많다는 의미다.

발전원별로 보면 석탄발전은 2034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30기를 폐지한다. 이 가운데 24기는 LNG 발전으로 전환한다. 강릉 안인화력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서천 신서천화력 1호기, 고성 하이화력 1·2호기 등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는 예정대로 준공한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35.8GW에서 2034년 29.0GW로 감소한다. 같은 기간 LNG 발전 설비 용량은 41.3GW에서 58.1GW로 확대된다.

원전은 현재 24기(23.3GW)에서 2034년에는 17기(19.4GW)까지 줄어든다. 원전별로는 고리 2·3·4호기, 한빛 1·2·3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가 설계수명을 채우면서 멈추게 된다.

반대로 준공을 앞둔 신한울 1·2호기(2.8GW), 신고리 5·6호기(2.8GW)는 이 시기에 가동을 시작하게 된다.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전력 공급원에서 제외된다.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 (노승길 기자)

신재생 설비 용량은 올해 20.1GW에서 2034년 77.8GW로 늘어난다.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용량은 각각 45.6GW, 24.9GW로 전체의 91%를 차지한다. 연료전지발전 설비는 8차 계획과 비교해 3.5배 많은 2.6GW를 확보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2030년 기준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로 1억9300만 톤을 제시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원별 발전 비중 전망치는 석탄 29.9%, 원자력 25.0%, LNG 23.3%, 신재생 20.8%로 정해졌다. 지난해 발전량 비중은 석탄 40.4%, 원자력 25.9%, LNG 25.6%, 신재생 6.5% 순이다.

신재생을 제외한 발전원 중 석탄이 가장 큰 폭(10.5%포인트↓)으로 줄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한 석탄발전 24기를 폐지하고 가동 중인 석탄발전의 발전량에 상한을 두도록 제약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태양광 접속대기를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집중 지역에 송전망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분산형 전원에는 편익산정 및 보상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또 석탄상한제 적용 시 가격입찰제를 도입해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신재생 발전 입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중장기 전원 믹스는 관련 법제화와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토대로 차기 계획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