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1차 재난지원금 효과, 소비 하나로만 판단할 수 없다"

"3차 재난지원금, 세액공제 확대ㆍ추경 편성 고려 안 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1차 재난지원금 효과와 관련해 "고용기회나 소득감소에 따른 국민의 소득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복합적인 정책효과도 감안했다"며 "1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소비 하나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제23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30% 안팎이었고 대면서비스업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또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 및 소비개선에 기여했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KDI는 이날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5월 1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업종 매출 증대 효과가 투입예산 대비 26.2~36.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조차 상대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작았던 업종에 집중됐다. KDI는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을 권고했다.

앞서 정부는 5월 전 국민에 총 14조2000억 원의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김 차관은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세액공제 확대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맞춤형 대책의 가장 큰 주안점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지원해줄 수 있는 정책 목표가 있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는데 세액공제나 추경편성 등은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그는 "4차 추경 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과 긴급고용안정금을 지원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최대한 빨리 집행하는 맞춤형 대책을 지금 거의 마무리하고 있다"며 "1월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비율을 50%에서 70% 올리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대책이 어느 정도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세액공제 비율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검토방안으로 포함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국회 논의과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만약 그렇게 하려면 세법을 개정해야 해서 단시간 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