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민주당 "국회 세종 이전"… 여의도는 주택 공급 아닌 '금융특구'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행정수도추진단 부단장(왼쪽부터), 우원식 단장, 이해식 간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의사당을 완전 이전하겠다는 복안이다. 청와대 이전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결론이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10차례 권역별 순회 토론회 등 4개월 간의 활동을 통해 완성한 종합보고서를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특히 국회 세종 이전 후 비게 되는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선 국민의힘과는 엇갈린 비전을 내놓았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선 해당 부지를 아파트 등 주택 공급용으로 쓸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사당 부지를 과학·창업 클러스터 지역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단, 추진단은 크게 세 가지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메가시티 △국회이전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 서울 등을 꼽았다.

국회 이전의 경우 2단계로 구성됐다. 우선 국회와 행정부처 분리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11개 상임위원회부터 옮기기로 했다. 세종으로 이전한 정부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 문체위, 농림해양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해당한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함께 옮긴다.

이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2021년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을 반영했다.

다음으로는 국회의사당의 완전 이전을 추진한다. 여기에서 국민 여론 수렴과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특위를 구성한다. 다만 추진단은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건이 성숙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가 떠나간 서울을 '글로벌 경제금융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특구로 지정해 조세, 규제제도, 법률서비스를 글로벌 스탠다드(기준)에 맞게 혁신하고 아시아 금융허브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국회)본청을 4차 산업 글로벌 아카데미 및 컨벤션 센터로, 의원회관은 창업과 투자가 만나는 벤처창업혁신센터로, 국회도서관은 데이터거래소로, (국회) 앞마당은 전시장과 시민공원을 겸한 벤처파크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상암, 마곡, 창동의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 IT가 결합돼 여의도가 동서남북 균형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추진단장은 기자회견 후 국회 완전 이전 등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미 국회 세종의사당에 11개 상임위 이전하는 걸 여야 합의한 바 있어 1단계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완전 이전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사당 부지에) 아파트를 공급하자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우리의 제안은 (동여의도의) 금융과 (국회의사당의) 4차 산업혁명이 만나게 하자는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이 지방을 흡수하는 방식의 발전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며 "서울을 글로벌 경제 금융 수도로 만들어 지역 발전의 젖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