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고령자 보수정당 지지, 주택 가치 상승 기대 때문"

2015년 공동저서로 펴낸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서 언급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과거 한 저서에서 고령자의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은 것은 보수 정당이 개발사업과 규제완화를 추진해 자신의 주택 자산 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과거 한 저서에서 고령자의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은 것은 개발사업과 규제완화로 자신의 주택 자산 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변 내정자는 지난 2015년 공동저자로 참여해 출간한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2015년) 속 '기로에 선 주거 불평등 문제와 개선 과제'라는 칼럼에서 "2014년 기준 40세 미만 가구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32.8%에 불과하지만 60세 이상 가구의 보유율은 73.9%에 이른다. 자가 보유율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 하락에 저항하는 보수적 성향을 띨 확률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일수록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과거 경제성장 경험과 지역 기반 네트워크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보수정당일수록 각종 개발사업과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자신들의 주택 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이어 "재산세나 소득세 증세를 통한 복지 비용 확대를 주장하는 진보정당보다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으로부터의 차익이나 임대료 수입으로 안정적인 노후 복지 비용을 조달하도록 지원하는 데 적극적인 보수정당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가 이같은 내용을 써내려간 칼럼의 제목이 주거 불평등 문제와 개선 과제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층이 노인 세대보다 주거문제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지지층을 바탕으로 주택 정책을 펴면 청년층 주거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자가보유자나 고령자에 대한 정치적 편견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특히 이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11년 발간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 영국에선 보수당과 노동당의 투표 성향이 뚜렷하게 갈리는데, 보수당이 자가 소유 촉진책을 편 것은 정치적으로도 계산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대형 아파트가 밀집된 고소득층은 한나라당에 주로 투표했고, 그 반대의 경우는 민주당이나 야당이었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변 내정자의 이같은 주택 철학은 곧 있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야당은 변 내정자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임대차법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던 것을 문제 삼고 후보자 때리기에 나설 태세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