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느티마을 3·4단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제동'

2차 안전성 검토 못넘어… 조합 '사업 원점서 재검토할 것"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성남시 분당 정자동 느티마을 3·4단지가 2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 꼭대기 층 위로 2~3개 층을 더 올려, 기존 가구 수의 15%까지 새 집을 더 짓는 리모델링 방법을 말한다. 사진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당 아파트 단지 모습. (게티이미지)

대부분 수평증축 리모델링으로 선회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분당신도시 정자동 느티마을 3·4단지가 2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 꼭대기 층 위로 2~3개 층을 더 올려, 기존 가구 수의 15%까지 새 집을 더 짓는 리모델링을 말한다.

느티마을 3·4단지는 내년 상반기 중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계속 추진할 지, 수평증축으로 방향을 선회할 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수평증축은 층고를 높이지 않고 내부 구조와 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방식이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느티마을 3·4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2차 안전성 검토 심사 결과 부결됐다는 내용을 통지받았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1차 안전진단과 1·2차 안전성검토, 2차 안전진단까지 총 4차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지에 따라 교육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한다.

느티마을 3·4단지는 지난 4월 수직증축 리모델링 교육환경 평가 심의를 통과하면서 리모델링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었다. 특히 느티마을 3·4단지는 2차 안전성 검토 단계 통과를 위해 ‘선재하(Preloading) 공법·층수를 올렸을 때 커지는 하중을 보조 말뚝으로 분산해 주는 기술’을 포기하고 기존의 건물 수직증축 보강 방식인 말뚝 방식으로 2차 안전성 검토를 신청했다. 그럼에도 2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자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느티마을 3단지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수직증축 방식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수직증축 방식뿐 아니라 수평증축으로 방식 사업을 바꾸는 것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안전성 검토 기준, 현실에 맞춰 완화해야"

느티마을 3·4단지와 비슷한 시기에 수직증축을 추진했던 단지들은 대부분은 수직증축을 포기하고 수평증축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분당신도시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와 구미동 무지개마을4단지가 수직증축에서 수평증축과 별동증축으로 선회했고, 안양 평촌 목련2단지도 수평증축을 택했다.

수직증축 사업이 성사된 곳도 있다. 서울 송파구 송파동 성지아파트로 지난 2월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성지아파트는 이례적인 사례로 꼽히며, 2차 안전성 검토 단계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진행이 막힌 곳이 대부분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안전성 검증단계에서 발목이 잡히다보니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안전성 검토를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고 안정성 기준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