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산·소비·투자 다시 후퇴, 기업 옥죄기 멈춰야

지난 9월 반짝 회복세를 보였던 국내 산업의 생산과 소비, 투자가 10월에 다시 꺾였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던 때인데 오히려 경제가 뒷걸음질했다는 점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멀어지고 있다. 한 달 전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궤도에 진입했다”던 정부의 낙관적 주장도 무색해졌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서 10월 전산업 생산(계절조정, 농림어업 제외)은 9월 대비 0.0%로 부진했다. 보합세이긴 하지만 광공업 생산이 -1.2%, 제조업이 -1.3%였다. 거리두기 1단계로의 완화 조치로 서비스업 생산이 1.2% 늘어나 이를 상쇄했다.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도 -0.9%를 기록해 7월(-6.0%) 이후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설비투자 또한 -3.3%, 건설기성은 -0.1%를 나타냈다.

주력인 제조업 부진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특히 경제를 지탱해온 반도체 생산이 10월 -9.5%로 큰 폭 줄어 경기 부진의 장기화를 예고한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3.7%로 전월(73.9%)보다 낮아졌다. 게다가 그동안 회복세를 보였던 소비까지 가라앉고 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의 판매가 -5.7%로 많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그나마 현재와 향후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각각 98.3, 101.8로 전월보다 0.5, 0.4 개선됐다.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경기 판단이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국내외의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앞으로 산업활동이 더 위축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주일 전부터 300명 이상으로 급속히 늘어났고, 지난주 500명 대를 지나 400명 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α’로 격상됐다. 서비스업에 직격탄으로 작용하면서 소비가 급속히 후퇴하고, 제조업 생산도 계속 악화할 공산이 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긴급 편성, 내년 2월 설연휴 이전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현금 지급을 되풀이하는 것은 당장의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효과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더 급한 것은 정부·여당이 쏟아내고 있는 규제법안으로 기업을 옥죄는 일부터 멈추는 일이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경제계가 그토록 반대하는 규제에 더해, 노사 갈등과 기업 부담만 키우는 노조 관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탄력근로나 선택근로 등의 대안도 없이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무제도 내년부터 강행할 움직임이다. 이래서는 기업 생산도, 투자도, 소비도 살아날 수 없고 경기는 더 가라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