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 만들겠지만…전세난은 내년 안정될 것"

"호텔 활용 임대 내일 공개…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5만~30만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현미)

"임대차 3법으로 주거안정…10월 기준 100대 아파트 계약갱신률 66.7%"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는 아파트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아파트는 공사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심각해진 전세난 해결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내년 봄쯤에는 시장 안정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 현안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부족 원인 등을 묻자 김 장관은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공급할 수 없다)"라며 "그래서 다세대나 빌라 등을 질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 연말과 내년 초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전세 대책과 관련해서는 "내달 중으로 매입임대 주택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대책이 언제쯤 효과를 거둘 것 같으냐고 질의하자 "전세 공급 대책들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봄쯤 되면 시장에 안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양천구 부부사망 사건도 언급…"전세로 어려움 겪는 국민들 안타까워"

이날 현안질의에선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부부가 아파트 매입 문제로 다투다 사망한 사건도 회자됐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이 양천구 사건을 언급하며 "24번이나 반복된 주택 정책에도 국민 주거가 안정화되기는커녕 더 불안해지고 고통스러워졌다"고 질타하자 김 장관은 "전세로 인해 어려움 겪는 국민들께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 이상으로 예단하고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으로 70% 이상 국민이 계약갱신을 통해 주거 안정을 누리고 있다"며 "어떤 정책이 일방적으로 나쁜 효과만 있다는 식으로 말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계약갱신 현황을 묻자 "현재 100대 중저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갱신률이 10월 기준으로 66.7%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호텔을 활용하는 공공임대를 내달 1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이 호텔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호텔거지를 양산했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은 "호텔거지라고 말씀했는데, 실제 공급 현장에 가 보셨느냐"고 반문하고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1인가구에 공급하는 현장을 내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임대주택은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는 25만~30만 원 정도인데, 현장에 한번 가 보면 우리 청년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