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③돈 벌 때 ‘요기요!’ 세금 낼 때 ‘저기요?’

(게티이미지뱅크)

구글·아마존·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이들 외국계 기업의 공통점은 뭘까. 한국 시장에서 법망의 허점을 노려 세금을 줄이거나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 시장에서 많게는 매년 조 단위 매출을 올리지만 정작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수조 원대의 돈을 벌어들이면서 한국 시장을 마치 ‘봉’으로 여기는 듯한 모습이다.

韓서 수조 원 돈 벌어도 법인세 ‘0원’

구글이 ‘아낀’ 세금은 어디로 갔을까. 한국 소비자는 구글의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하면서 30%의 수수료도 함께 낸다. 하지만 이 수수료는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에 귀속된다.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돈을 보내 세금을 줄이는 꼼수는 대표적 사례다.

이처럼 외국계 기업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보란 듯이 무시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에서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외국계 기업 중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곳은 9곳이나 된다. 5조 원 넘는 매출을 내고도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은 2곳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5∼2019년 수입금액 구간별 외국계 기업 법인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은 전체 신고법인 1만630곳 중 4956곳으로 46.6%에 이른다. 지난해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은 2018년보다 265곳 더 늘었다. 외국계 기업 두 곳은 지난해 한국에서 5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법인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내 법인 수익을 적은 수준으로 위장하면서 정해진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는 외국계 기업들도 수두룩하다. 대표적으로 지난 8월,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이런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계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의 자회사다.

회사는 사용료(로열티)를 조세 조약상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사업소득으로 위장해 수백억 원을 지급해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세 조약상 해외 기업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상표권·저작권 등을 이용한 사용료 기반이면 한국에서 원천 징수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투자·고용 줄이는 ‘글로벌 스탠더드’

투자나 고용 등 한국 사회에 대한 기여는 짠물이었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내 외국계 기업(공동지배 제외) 43곳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지난해 투자액(유·무형 자산 취득액)은 3조4985억 원으로 2018년 대비 25.5% 줄었다. 또 이들 기업의 직원 수는 8만6187명으로 전년보다 4.3% 감소했다.

코스트코코리아(770억 원)와 코닝 정밀소재(1800억 원)는 이 기간 투자액이 각각 81.7%, 38.9% 줄었고 씨앤에스에너지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도 투자액이 전년 대비 80% 이상 감소했다. 직원 수는 조사대상 43곳 가운데 16곳은 지난해 총 1188명 늘렸으나 19곳은 5102명을 줄였다. 한국GM이 업황 악화와 구조조정 여파로 2018년 대비 직원 수를 28%(3510명)가량 줄인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