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한잔] 화폐 무한정 찍어 경기 부양한다는 새로운 경제학 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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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를 무한정 찍어 경기를 부양하는 새로운 경제학 이론은?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으로 이 경제학 이론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이론은 정부의 지출이 세수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주류 경제학의 철칙을 깨고, 화폐를 무한정 찍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과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펀드 설립자 레이 달리오 등이 말하는 이 새로운 경제학 이론은 무엇일까?

정답은 '현대 통화 이론'(MMT·Modern Monetary Theory)이다.

현대 통화 이론은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없으면 경기 부양을 위해 화폐를 계속 발행해도 된다고 말한다. 이는 정부의 지출이 세수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주류 경제학과 전면으로 배치된다. 1970년대 미국 이코노미스트인 워런 모슬러가 발전시켰고,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스테파니 켈튼 뉴욕주립대 교수, 랜덜 레이 미주리대 교수, 제임스 갤브레이스 텍사스대 교수 등이 있다. 스테파니 켈튼은 바이든 인수위의 TF팀에 참여하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화폐를 물물 교환의 대체하기 위해 생겨났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대 통화 이론은 통화의 이 정의를 전면으로 뒤집는다. 현대 통화 이론 지지자들은 화폐가 '공권력이 생산물과 서비스를 유통하기 위해 만들어낸 증서'라고 정의한다. 쉽게 말해 권력을 가진 정부가 법정 화폐로 세금을 걷는 이상 납세자들은 그 화폐를 쓰지 않을 수 없다. 현대 통화 이론은 또 정부와 중앙은행의 이분법은 허상이라 주장하며, 정부와 중앙은행을 하나로 본다.

현대 통화이론의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이 거론된다. 2013년 아베노믹스가 시행된 이후 일본 은행은 대규모의 국채를 사들여 막대한 돈을 풀었다.

대선 공약에서부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말한 바이든 정부는 현대통화 이론을 일부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 불균형 해소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벌이고, 낮은 금리 기조도 유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