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검사의 인권보호 의무를 명문화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검사의 직무와 관련,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조항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검사의 인권보호 의무를 명문화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검사의 직무와 관련,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조항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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