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토론 돌입한 공수처장 추천위

입력 2020-11-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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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18일 3차 회의를 열고 후보들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8일)까지 후보 추천을 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상황에서 추천위가 10명의 예비후보 중 2명으로 최종 후보를 압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추천위는 2차 회의를 통해 8시간 동안 예비후보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였지만 후보 선정에 실패했다.

추천위원인 이협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이날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견을 좁힐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돼야 할 텐데 모르겠다. 워낙 새로운 말들이 나오고 하니까 끝낼지, 더 할지는 회의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끝장토론식으로 할 거냐'는 질문에는 "회의를 해봐야 안다. 일단 일정은 비워놓고 왔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전 예비후보들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에 대한 의견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본인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추천위가 정치의 연속성이 되면 안 된다. 정치적 중립성이 최고로 보장돼야 할 우리나라 최고의 법조의 장을 뽑는 자리가 정치의 대리인이 돼선 안 된다"며 "순수하게 부패 방지를 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분이 뽑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천위도 왜 행정부나 준사법기관인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데 입법기관의 대표들이 와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상 입법부나 청문회를 통해 (후보를) 검증해야지 인사 추천을 할 때부터 (검증하는 건) 어려운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법정 시한 100일을 훌쩍 넘긴 위법한 상황인데도 국민의힘이 지연시키며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토권을 이용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방해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개정안 심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 특별대사도 함께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7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제대로 된 검증 자료도 내지 않은 채 얼렁뚱땅 결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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