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정치논리로 번복…가덕도 신공항 수조원 추가 투입 불가피

가덕도 신공항 6조 원 사업비 더 들어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해신공항이 결국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동남권 신공항으로 확정된지 4년 만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PK(부산·경남) 민심을 고려해 김해신공항 대신 2016년 연구용역 당시 경제성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한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인 결과다. 수조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뒤집히는 것으로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지역의 반발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앞서 법제처가 '장애물을 절취할 때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대해 검증위는 국토교통부가 계획수립 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법 취지를 위배했다고 봤다.

김해신공항 관할 지자체인 부산시가 김해신공항에 반대하고 있어서 사실상 김해신공항 추진을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날 검증위 발표는 지난해 6월 2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거돈 당시 부산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만나 국무총리실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이 잇달아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하면서 큰 방향은 정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해신공항이 정상 추진되다가 논란이 된 것도 2018년 오거돈 당시 부산시장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2월 부산을 방문해 김해신공항 논란에 대해 “(부·울·경 단체장들의 뜻이) 그래도 의견이 다르다면 (검증 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승격해 검증 논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해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달 4일 "영남 지역의 희망 고문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선 만약 내년 서울·부산시장에서 패하면 현 정부의 레임덕이 가속화하고 내후년 대통령 선거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2번의 부산시장 선거 때문에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됐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려워 보인다.

또 가덕도 신공항이 이미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은 것도 논란거리다. 2016년 세계적 권위를 가진 공항전문기관인 프랑스의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에 용역을 의뢰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입지에서 꼴찌였다.

당시 ADPi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부산 최남단에 위치해 접근이 불편하고 해상매립에 따라 해양 해안환경 훼손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바다를 메워 공항을 만들어야 하므로 가덕도 신공항으로 결정된다면 활주로 1개를 추가 건설하는 김해신공항 4조1700억 원과 비교해 활주로 1개 건설 시 7조4700억 원, 2개 건설 시 10조7578억 원으로 최대 6조 원 가까이 사업비가 늘어난다.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따라 2016년 동남권 공항으로 밀양을 밀었던 대구경부(TK)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경북은 가덕도 신공항에 합의해준 적이 없다"며 "신공항을 바꾼다면 영남권 5개 시·도민 의사를 다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향후 동남권 신공항 추진은 한동안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달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해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때는 수요조사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