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RCEP 최종 서명... 22억 시장 열었다.

세계 최대 메가 FTA 참여..."역사적 순간"

▲문재인 대통령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RCEP협정에 서명한 뒤 협정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 RCEP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 RCEP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해 회의는 협정문 타결만 선언했으며, 시장개방협상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반면 올해는 시장개방협상을 포함해 모든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서명까지 했다. 다만 인도가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이어 RCEP 서명식에도 잇달아 참석해 자유무역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의제 발언에서 “역사적 순간”이라며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RCEP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역내 무역장벽은 낮아지고 사람과 물자,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할 것”이라며 “공급망이 살아나 가장 빠르게 경제 회복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시간 노력해왔던 인도의 가입을 위해 모두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참가국 정상들은 “RCEP은 경제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하는 상생번영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고 먼저 행동 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상회의 폐회 후 이어진 협정 서명식에서는 아세안 10국이 알파벳 순서에 따라 먼저 서명하고 아세안 파트너 5개국이 서명했다. 15개국 중 14번째 순서인 우리나라는 유명희 본부장이 문 대통령 자리에 앉아 서명했고., 문 대통령은 옆에서 이를 지켜봤다.

RCEP은 세계 최대의 자유무력협정(FTA)이자 우리가 참여하는 최초의 메가 FTA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했다. RCEP 협정 참가국의 인구는 22억 명에 달하며 전 세계 무역 규모, 총생산(명목 GDP)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한다.

신남방 국가들과의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핵심 프레임 워크로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가해 이끌어 온 중요한 협상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