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년 3월 연합훈련 예정...북한 도발 가능성

미 하원,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 상정...18일 통과 전망

(연합뉴스)

한미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직후인 3월경 연합훈련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바이든 시대'에 한반도 정세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는 내년 3∼4월 중 기존 키리졸브(KR) 연습을 대체하는 전반기 연합 지휘소 훈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수가 있지만, 올해 훈련을 코로나19로 못했던 만큼 내년엔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서라도 되도록 계획대로 훈련을 진행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평소에도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했던 북한이 이제 막 들어선 바이든 정부를 무력시위를 통해 압박할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반면 북한이 ICBM 발사 등의 고강도 도발은 자제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유엔 대북제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ICBM 발사 등을 강행할 경우 더 강한 제재에 직면할 수 있고, 바이든 정부가 아예 북한과 대화하려는 생각을 접고 강력한 대북제재에 방점을 둔 '전략적 인내'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미국 하원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탐 수오지 의원(민주당·뉴욕) 측은 18일(현지시간) 오전 10시로 예정된 하원 본회의에 한미동맹과 관련한 결의안 2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수오지 의원은 자신이 제출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의 내용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한국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규정했다.

"미국 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가한다"는 문구도 강조됐다.

또 결의안에는 한미동맹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의 외교·경제·안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소속인 수오지 의원이 제출한 이 결의안에 대해 공화당도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18일 본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이 결의안은 지난 3월 하원 외교위원회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