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한잔] "국민의힘-정의당 손잡나"…노동자 사망 사고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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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 사고 같은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은?

대척점에 있던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이 법안'을 두고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이것은 노동자 사망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때 기업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정의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이기도 하다. 이 법은 무엇일까?

정답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 경영자를 형사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모태로 한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놓고 정의당과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산업 안전이 정파 간 대립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파가 힘을 합쳐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며 “제도적 마련에 모두가 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러한 발언을 한 건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목소리를 높이자 정의당은 이를 반겼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故 김용균 청년, 이천 화재사건 등 이루 말하기도 어려운 사건과 사고들이 더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논의가 논의에서 끝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법이 통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과 정의당이 협력을 논의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있지만,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당론을 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