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 바이든식 ‘경제 민족주의’ 기회이자 위기…中 관계는 시험대"

반도체ㆍ배터리 산업은 기회…미·중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9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스크 착용을 호소하고 있다. 윌밍턴/AP뉴시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인 조 바이든 당선인이 ‘경제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를 내세우면서 한국 경제에 기회와 위협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 민족주의는 국가에 의한 경제활동의 관리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자국산업보호, 수입규제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통상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계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건과 친환경 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무역협정 등으로 대표되는 바이든식(式) 경제 민족주의의 기회와 위기 요인을 파악하고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제통상분야 권위자인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의 경영콘서트 온라인 강연에서 ‘미국 바이든 당선, 한국 경제 앞날은?’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최 교수는 “미국의 제5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은 대내적으로 ‘메이드 인 올 오브 아메리카(Made in all of America)’의 국민포용정책으로 증세, 연방정부의 공공조달 강화, 자국 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 탄소세 부과와 환경·노동자 인권을 중시하는 공정무역 등 바이든식 경제 민족주의가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친환경 중심의 경제·산업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반도체, 배터리 산업에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뿐 아니라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수입품에 대한‘탄소세’(carbon tax)가 부과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철강·석유화학 기업들이 벼랑 끝까지 몰릴 수 있다”라면서도 “반면 반도체, 배터리 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상 정책에 있어선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무역 상대국과 새로운 통상질서를 구축할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노동에 대한 높은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新)경제 동맹에 참여하기 위해선 우리 기업들도 환경과 노동 분야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 교수는 “자유무역보다 공정무역을 우선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탈퇴한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환경ㆍ노동기준을 강화한 신북미무역협정(USMCA)의 확대 가능성도 커진 가운데 기존 가입국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 외에 영국과 일본도 가입할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미(對美)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미국 주도의 신경제 동맹 참여를 고민해야 할 것이며 이는 동시에 한국 무역정책의 첫 번째 리트머스 차트가 될 것”이라며 “USMCA 가입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도 높은 환경·노동자 권리 보호 기준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가 같은 날 개최한 ‘대선 이후 미국 경제통상정책 전망 간담회’에 참여한 전 미국 상무부 법률·정책 고문인 스테이시 에팅어 케이앤엘게이츠(K&L Gates) 파트너 변호사 또한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은 트럼프의 일방주의에서 탈피해 무역 상대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국제통상 질서를 함께 구축해나가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전통적인 동맹국들과 반중국 경제동맹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며 한국이 미ㆍ중 사이에서 그동안 고수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관측도 나왔다.

최 교수는 “애플 아이폰은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했는데 왜 일자리가 미국에 만들어지지 않고 중국에서 생기냐는 불만과 그동안 대중국 정책이 너무 포용적이었다는 비판으로 인해 미국 내 반중(反中) 정서는 최근 73%에 육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시진핑과 가까운 바이든이 대중국 유화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하지만, 일자리 해결뿐 아니라 산업기술 부흥을 기대하는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하면 눈에 띄는 미ㆍ중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