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 1차관 “내년 초 뉴딜펀드 조정해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점검 TF 회의…“내년부터 실업부조 시행으로 고용안전망 확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일 열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3차 한국판뉴딜 점검 TF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일 “내년 초,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해 뉴딜 참여 기회를 넓히고 민간부문의 뉴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3차 한국판뉴딜 점검 TF를 열고 한국판 뉴딜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준비현황 및 계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은 정부의 재정투자, 법제도개선에 더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로, 변화가 빠르게 확산돼야 성공할 수 있다”며 “뉴딜 관련 민간 투자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해소하는 원스톱 창구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최초로 SK 8개 계열사는 RE100가입을 신청했고 네이버, 카카오 등은 데이터 센터 신축을 추진 중이다. 현대차는 수소 유통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며 “한국판 뉴딜이 빠르게 확산되고, 조기에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민간부문과 소통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와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인 한국형 실업부조가 시행된다”며 “구직자취업촉진법이 시행(내년1월1일)됨에 따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 실업부조 도입국가들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 전망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힘든 청년·경력단절여성·자영업자 등까지 고용안전망의 보호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고용상황 개선과 빈곤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간 실업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왔던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단계적인 확대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차 고용안전망으로써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