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검란은 검찰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하태경 “박근혜 재판 다 끝나면 전직 대통령들 통 큰 사면 부탁” 外

이재명 “‘검란’은 검찰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일선 검사들의 공개 반발 사태를 두고 “선배나 동료들이 저지른 검찰권 남용의 흑역사와 현실은 왜 외면하냐”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엇을 지키려는 검란(檢亂)인가?’라는 글을 올리면서 “선배 동료의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정치적 편파왜곡 수사에 침묵하는 한 검란은 충정과 진정성을 의심받고 검찰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검찰은) 정신질환으로 자살교통사고까지 낸 수많은 증거를 은폐한 채 ‘이재명이 멀쩡한 형님을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입원을 시도했다’는 등 해괴한 허위 공소를 제기하며 불법적 피의사실공표로 마녀사냥과 여론재판을 했다”며 “‘묻지 않았더라도 알아서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공표죄’라는 해괴한 주장으로 유죄판결을 유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까지 검찰권 남용으로 2년 이상 생사기로를 헤맨 사람으로서 검사들에게 묻는다”며 “검란을 통해 지키려는 것은 진정 무엇이냐.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는 무소불위 권력으로 ‘죄를 덮어 부를 얻고, 죄를 만들어 권력을 얻는’ 잘못된 특권을 지키려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하태경 “박근혜 재판 다 끝나면 전직 대통령들 통 큰 사면 부탁”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재판이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을 좀 고려해주십사 대통령한테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3일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직 대통령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전체 재판이 다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 크게 사면하고 이런 것도 (좋겠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명백히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감싸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한 나라의 얼굴이었던 분이라서 굉장히 안타깝다”며 “정파적으로 반대파들은 생각이 다르겠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불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희룡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증세 계획…중단해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증세 계획”이라며 부동산 증세 계획 추진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라갔다. 국민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그런데 그에 따라 세금이 더 올라간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정책 관련 비판 발언을 소개하며 “이것은(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증세가 아닙니까?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적정성은 외면한 채 세금만 올리겠다는 현실화 로드맵은 증세 로드맵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6억 이하 주택 재산세 인하안도 같이 나오지만, 그것은 배려라 보기도 어렵다”며 “오히려 편 가르기에 가깝다. 6억 이상 주택에 대한 세금 증가는 소비를 위축시킨다. 1가구 1주택자들에게 징벌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