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서울시 예산…생활형 복지 줄고, 광화문ㆍ올림픽 사업 증가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40조479억 원으로 편성했다. 논란이 있는 사업 부문은 늘고 생활 밀착형 복지 예산은 줄었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120억 원 증액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려는 조처다. 역대 최대 예산이지만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25%를 유지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 유지에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예산안 규모는 커졌지만 생활 밀착형 복지 예산이 줄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올해보다 600억 원이 줄어 200억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ㆍ운영 예산은 135억 원 감소한 약 409억 원으로 편성됐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올해 110개소를 설치했지만 내년도는 5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긴급복지 지원과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예산도 각각 약 127억 원, 약 3억2000만 원 감소했다. 올해 예산으로는 약 266억 원, 약 45억 원 편성된 사업이다.

생활 밀착형 복지 예산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와 무관하지 않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6억8500만 원)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42억3700만 원) △감염병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운영(5억8200만 원) △감염병 정책연구ㆍ평가 및 대응모듈 개발(3억5200만 원) △감염병 정책 거버넌스 구축(4800만 원) 등 향후 발생할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을 신설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복지 예산 일부를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돌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줄더라도 복지 제공은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편성된 예산안으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내년 예산 200억 원으로도 이용률 46%를 충족할 수 있고 긴급복지 지원은 '돌봄 SOS' 관련 예산이 빠지면서 총액이 줄어 긴급복지 지원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업 예산을 늘려 기존 계획대로 추진한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도시연대 등 9개 시민단체는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올해 11월로 예정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는 이 사업에 올해보다 130억 원가량 많은 388억9200만 원을 편성했다.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준비'와 관한 예산도 소폭 상승했다. IOC 올림픽 유치 심사 대응을 위한 예산이 올해보다 1억7000만 원 오른 10억97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이 사업은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북한을 향한) 서울시의 안타까운 짝사랑 실패"라며 "짝사랑 실패에도 불구하고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2032년 개최 예정인 하계올림픽을 북한과 공동 개최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할 만큼 여론도 좋지 않다.

서울시는 수년 전에 확정한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광화문 광장 사업은 전부터 시민단체,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만든 계획"이라며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관계자는 "올림픽은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을 서울시가 따낸 뒤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통일부와 협의하면서 하고 있다"며 "하지만 광화문광장이나 올림픽 등은 내년에 서울시장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