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월성1호기 감사 결과 '후폭풍'…국감장 '호통·삿대질' 얼룩

野 "국기문란 행위…청와대ㆍ산업부ㆍ한수원 공모해 경제성 조작"
與 "감사 결과 시각 따라 달라져…국기문란 표현 유감"
성윤모 산업장관 "월성1호기 폐쇄 예정대로 추진…자료 삭제, 기관장으로서 책임 회피 않겠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기 문란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청와대, 산업부, 한수원이 공모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하고 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불법 사안이 발생했다"(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고 한다.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에 나와 있다. 국기문란이라는 표현 유감스럽다"(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 결정 감사 결과 관련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니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기 문란 행위라며 관련자에 대한 수사 촉구와 산업부가 은폐한 추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경제성은 조작됐지만, 폐쇄 결정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힌 만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안전성, 지역 수용성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소영 더민주 의원은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반쪽짜리 경제성 평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적절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소모적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며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이날 국감장에서는 고성과 삿대질도 오갔다.

송갑석 의원이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에 대해 유감을 표하자 김정재 의원이 동료 의원의 발언을 지적하는 행위라며 이학영 위원장에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송 의원은 "발언 중에 끼어들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시 김 의원은 "삿대질하지 말라"며 맞섰고 여야 의원 간 고성이 터져 나왔다.

피감기관의 장인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며 월성1호기 폐쇄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 장관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나왔는데,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감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경제성 평가 변수 선정 등에 있어 일부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자료삭제와 관련해서는 유감을 표하며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산업부 공무원이 심야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월성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는데, 설마 하위 공무원 단독으로 했겠느냐'는 추궁에 대해 "자료 삭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산자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산업부 국장과 직원이 상부와 교감 없이 자의로 삭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스스로 (삭제)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고, 저도 감사 결과를 통해서 알았다"며 "기관장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