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펼치면서 역대 최대규모로 재정적자를 냈다. 국가채무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의 부채가 해당 회계연도의 GDP를 초과한 것은 70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 재무부는 2020회계연도(지난해 10월 1일∼올해 9월 30일)의 재정적자가 지난해 보다 3배 늘어난 3조1000억 달러(약 3553조 원)로 집계됐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재정적자 급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맞서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가동한 데 따른 결과다.
2020회계연도 연방정부 세입은 3조4200억 달러로 전년보다 1.2% 감소했다. 반면 세출은 코로나19 경기부양을 시행하면서 무려 47.3% 증가한 6조5500억 달러를 기록했다.
로이터통신은 “지출 증가는 보건의료와 실업급여 증가, 중소기업 구제 프로그램 비용 등에 거의 전적으로 기인한다”고 보도했다.
미 의회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이 급증하자 3~4월 4차례에 걸쳐 2조8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경기부양 예산을 통과시켰다.
반기별로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지출과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8%, 6.4%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본격화하면서 이후 6개월간은 수입이 7.1% 급감했지만 지출은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지출이 크게 증가한 6월의 재정 적자는 무려 864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18회계연도 전체 적자 규모보다 많은 수준으로 월간 단위로는 사상 최대치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2020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16.1%로 2차 세계대전 종식을 위해 군사작전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1945년 이후 최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적자와 함께 국가채무도 큰 폭으로 늘었다. 이에 미국도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과 더불어 막대한 정부 부채를 지니게 된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비영리연구단체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의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GDP 대비 102%로 나타났다.
한편, 재정적자와 정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미국 상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채무 급증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추가 경기부양책에 신중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백악관을 비소해 야당인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각각 1조8800억 달러,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학자들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관리들은 채무 감축보다 경제 성장세 회복에 무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