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국가 신용등급에는 영향 없어...의도는 긍정적”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 신용평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가 신용등급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지만 국가 재정 관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유에서다.

재정준칙, 향후 2~3년간 국가부채 수준에 영향 없어...정부 의지는 긍정적

킴엥 탄 S&P 상무(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신용평가팀)는 15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용평가'를 주제로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킴엥 탄 상무는 "재정준칙 도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함의는 재정관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와 의지"라면서 "선제적이고 투명성이 확보된 접근법을 취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각각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재정준칙이 한국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재정준칙이 현재 또는 향후 2~3년 국가 부채 수준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다른 국가들도 한국이 발표한 재정준칙처럼, 국가 부채의 한도를 설정하고 거기까지 도달했을 때 할 행동을 명시한 사례가 있었지만 실제로 한도에 도달하면 해당 준칙이나 관련 법규를 변경에서 (앞서 정한)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재정준칙 도입은 재정관리에 대한 의도와 태도 차원에서 분석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국가부채 비율이 60% 도달할 경우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S&P의 신용등급은 국가 부채 수준 하나로만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재정 지표가 안 좋아지더라도 대외 수지 등 다른 요소에 따라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용회복 수년 걸릴 듯...저금리 기조 2023년까지 유지될 듯

이날 S&P는 글로벌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최악의 상황은 일단 지났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S&P는 지난달 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9%로 끌어올렸다. 다만 내년 전망치는 4.0%에서 3.6%로 하향 조정했다.

숀 로치 S&P 전무(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 침체에 있다"면서 "고용 역시 저점을 지났지만, 회복세는 더딜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의 경우 일자리 4개 중 3개가 서비스부문인데,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기 전까지 재확산이 올 수 있고 그 경우 고용부문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없었더라면 도달했을 수 있는 고용수준까지 회복하는 데 수개월이 아닌 수년이 걸릴 것"이라면서 "많은 국가에서 임금이 약세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을 포함한 아태지역 중앙은행이 저금리 기조를 오랫동안, 최소한 2023년까지는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