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지금은 국가부채보다 경기침체 더 걱정…재정준칙 동의하기 어렵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22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전기 ‘나의 인생 국민에게’ 발간 축하연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두고 “지금은 국가부채보다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준칙 도입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8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해 (재정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전쟁에 선을 정해 놓을 수 있느냐”며 재정준칙 도입에 반발했다.

김 의원은 “신자유주의 기조였던 1990년대에 세계 각국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재정준칙을 지킨 나라들은 다 경제가 어려워졌다”며 “재정준칙에 연연하지 않았던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개인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재정 건전성이 잘 유지되고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서민들이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발표에 대해 “여당 다수의 의원이 재정준칙 흐름은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빠르게 발표할 줄은 몰랐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준비를 오래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구했다는데, 재정준칙에 대해서 동의하고 지지하는 학자들 중심으로 의견을 모은 것 같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준칙 도입 원칙을 고수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인사권의 문제라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같이 갈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주식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과세는 소득이 적든 많든, 형편에 맞게 비례 과세하는 게 원칙”이라며 찬성의 뜻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