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라임ㆍ옵티머스 사태, 금감원 '뒷북대응'…감독부실 지적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라임, 옵티머스 등 대형 사모펀드 사건은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라는 지적이 재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감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의 공통점이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7차례 민원이 접수된 점, 라임 사태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 52곳을 조사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부실 징후 운용사로 분류해 놓았다"며 "충분히 환매 중단 전 예방 조치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윤석헌<사진>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사모펀드 수가 워낙 많아 들여다보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옵티머스 사태의 본질이 사전에 사기라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금감원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동조 내지 방조를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 고문으로 활동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양호 전 나라은행장에 대해 "금융당국과의 유착을 도운 인물로 의심받고 있다"며 증인 신청을 하기도 했다.

유의동 의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미달에 대한 조치 여부를 두고 금감원이 시간을 끌며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를 끝낸 날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하기까지 총 112일이 걸렸다. 이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자본이 부실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리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인 58일보다 두 배에 달한다.

윤창현 의원은 윤 원장에게 정치인 등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계돼 있다는 소위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을 봤는지를 물었다.

윤 원장은 "저는 조작된 문건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진실성이 낮다고 느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