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은성수 금융위원장 “옵티머스 사태, 금감원 과거 제재 살펴보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 위원장에게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를 제재할 때 금융위와 협의하냐”고 물었다. 자본시장법 426조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 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에 근거한 질문이었다.

윤 의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에 금융위가 (금감원과) 같이 하는 거냐”고 묻자 은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은 “2018년 12월 7일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해 제재를 취한 일이 있다”며 “업무상 횡령, 무허가 투자 중개, 허위 보고서 제출 3가지가 문제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감독원장이 수사당국에 내용을 고발하거나 통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냐”며 “수사 참고하라고 보낸 거로 끝났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때 금감원장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해 인가받지 않고 투자 중개업을 한 사실에 대해 수사당국에 고발하거나 통보해서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했으면 지금과 같은 사모펀드 대형 사고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은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거 같다”고 질타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금감원에 대해 물어보니 자신이 없다. 가서 살펴보겠다”며 “금감원에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