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그린스완의 해법]⑦그린뉴딜 역행하는 국책은행의 석탄발전 투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산업은행에 제출받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PF 금융제공 현황’. (자료출처=오기형 의원실)

‘그린뉴딜’을 내걸은 정부와 달리 국책은행이 석탄화력발전사업 금융 지원에 나서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책은행들이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4000여억 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거나 직접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계에선 전 세계 자본이 석탄산업에서 빠르게 빠져나오고 있지만 정작 국책은행은 시장 흐름을 쫓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금융감독원 및 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은 ‘국내은행 석탄금융 취급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3771억 원과 232억 원을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출하거나 직접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두 국책은행의 5년간 석탄금융에 대한 대출 및 투자금액은 총 1조822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2861억 원(16%)은 산업은행이 직접 ‘주간사 은행’을 맡아 프로젝트 파이낸싱(PF)형식의 금융지원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이 PF를 지원한 사업은 △새만금 집단에너지사업(약정금액 175억 원) △삼척 석탄화력발전사업(약정금액 1332억 원) △북평 석탄화력발전사업(약정금액 1000억 원) 등이다. 산업은행이 주간사로 참여하고 있는 삼척석탄화력발전사업에 기업은행도 300억 원을 약정했다.

특히, 정부가 뉴딜정책을 발표한 7월 이후에도 산업은행은 석탄화력발전 PF에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산업은행에서 받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PF 금융제공 현황’을 보면, 산업은행은 지난 7월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4억 달러(약 4740억 원) 대출을 약정했다. 대출 만기는 15년 후인 2035년 10월이다.

한편, 세계 곳곳 석탄 화력을 빠르게 퇴출하면서 석탄발전 사업 가치도 하락하는 추세다. 실제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익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투자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공개한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KDI는 사업 전체의 예상 손실 규모로 4358만 달러(약 530억 원)를 책정했다.

또한, KDI는 사업 기간 동안 한전이 708만 달러(약 85억 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10월, 1차 예비타당성조사에선 한전의 예상 손실 규모를 883만 달러(약 106억 원)로 예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