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한국판 뉴딜 사업 10개 중 7개 '재탕'…"신규 사업만 뉴딜은 아냐"

예산 21.3조 원 중 신규사업 3.5조 원…정부 "사전 대비, 큰 틀에서 생각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 재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규 사업은 10건 중 3건에 불과해 '올드딜'이라는 비판에 정부는 새로운 사업 만이 뉴딜사업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2020년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판 뉴딜에 해당하는 32개 부처의 642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각 부처가 기존에 하던 사업이 453개였고, 신규 사업은 189개에 불과했다"며 "한국판 뉴딜이 대단히 새롭고 경제를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인 것처럼 말했는데 너무 초라하고, 기존 사업의 포장만 바꾼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련 예산도 한국판 뉴딜 예산 21조3000억 원 중 신규사업은 3조5000억 원뿐"이라며 "사업 투자 예산이 아닌 한국판 뉴딜 펀드 출자 예산 6000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신규 사업 예산은 2조9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환경부의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은 내년 뉴딜 사업으로 461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앞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9180억 원이 투입됐다. 보건복지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 대법원의 '등기업무전산화 사업', '가족등록업무 전산화 사업' 등도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해오던 사업이었다.

박 의원은 "박 의원은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획기적인 변화와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홍보한 한국판 뉴딜 사업이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대국민 쇼'였음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규사업만 뉴딜사업은 아니고, 애초 취지가 정부가 기조로 삼고 추진해왔던 내용을 앞당겨서 하는 것도 포함된 것이"이라며 "디지털 뉴딜의 속도를 당기고 사전 대비하는 것 자체가 한국판 뉴딜의 큰 전략적 틀"이라고 설명했다.

국감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큰 축인 그린뉴딜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특히 전기차·수소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1~6월 전국 수소충전소 26곳에서 총 156건의 고장 사례가 나왔고, 이로 인해 충전소 운영이 중단된 시간은 1585시간, 66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소차 활성화 시대를 개막하려면 안정적인 수소연료 보급이 중요하고, 산업부는 고장과 수리, 시설장비 등 데이터를 파악해 업계와 공유하는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를 질타했다. 윤 의원은 "전기차 113만 대 도입과 급속충전기 1만5000기 구축이 현실화될 경우 2025년 급속충전 전기차 충전 대기시간이 현재 대비 최소 10배, 차량당 최대 1시간 더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적정 충전대기시간을 먼저 산정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전인프라 구축 목표를 설정한 후 충전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 위치와 적정 규모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