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수해대책 특위' 출범… 위원장으로 하영제 임명

주호영 "수해지원금은 왜 쪼개기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워"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수해대책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하영제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수해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올해 수해와 관련한 집중 조사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위원장으로는 하영제 의원이 임명됐다. 조명희·최승재·김웅·전봉민·정희용 의원은 특위 위원으로 선정됐다.

국민의힘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수해대책 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임명장 수여 후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촌각을 다투는 수해지원금은 왜 쪼개기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주 원내대표는 "달랑 수해지원금 200만 원으로는 가전제품 하나, 이불 하나 마련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국민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억울함을 풀어주고 일상 복귀 지원을 신속히 하는 게 국가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해 발생 2달이 훨씬 지났지만 큰 피해를 본 주민은 일상으로조차 못 돌아간다"며 "지역주민은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수해복구비가 조속히 집행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이 4차 추가경정예산에 수해와 태풍피해복구를 (추가하자고) 주장했을 때 예비비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단언했는데 일부만 지급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8월 남원, 경주 등 피해지역을 찾아 수해활동 복구를 진행했는데 현장에서 직접 본 피해 상황은 처참했다"며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의 아픔을 깎기엔 지원금이 한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위를 향해선 "법 개정, 책임 규정이 필요하다"며 "내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특위에서 꼼꼼히 살펴주고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수해 피해와 관련해 '댐 관리'를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주민들은 지난 수해가 댐 관리를 잘못해 이뤄진 인재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배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상을 규명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런 점을 제대로 안 하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특위를 구성해 주민 의견 경청하고 피해를 복구하는데 같이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원장을 맡은 하영제 의원은 △피해 원인 규명 △충분한 보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 마련 등 세 가지 과제를 거론했다. 하 의원은 "근본적으로 관계 법규가 잘못됐는지 새로 접근할 사항이 있으면 직접 듣고 정부에 전달해 국민으로부터 납득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