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과 동시 입장..."본분 충실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공수처 출범, 야당과 협력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열린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2월 1차 회의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경찰법,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 권력기관 간에 균형과 견제 이루며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권력기관별 역할을 주문했다. 우선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해서는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원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소속원의 자부심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방안이 논의됐다. 또 내년 시행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상황을 점검하면서 국정원·검찰·경찰의 조직개편 및 정비방안도 검토됐다.

회의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각 기관 개혁성과와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전해철 정보위원회 위원장 등은 당과 국회의 추진 방안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과 회의 시작 직전 동시에 입장해 눈길을 끌었다. 다른 참석자들은 회의 시작 전에 미리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청와대는 그동안 추미애 장관 문제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언급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과 동시에 입장한 것이 정치적 해석을 낳은 배경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의전서열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회의에는 박지원 국정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추 장관과 함께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장이 참석했다.

회의장 뒤편에는 파란색 바탕에 '권력기관 개혁 완수!'라는 문구가 걸렸다. 문 대통령 오른쪽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 원내대표, 윤 법사위원장, 왼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 한 정책위의장, 서영교 행안위원장 등이 앉았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당정청이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