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규제개혁, 의회가 앞장서 구체적 목표 정해야"

영국 규제개혁 사례 분석

(출처=전경련)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영국의 규제개혁에서 영국의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22일 이같이 주장했다.

2010년 집권한 영국의 보수당-자유민주당 연합은 기업의 규제비용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규제를 신설할 때 동등한 규제비용을 지닌 기존규제를 폐지해 기업의 규제비용을 감축해야 한다는 '원-인-원-아웃(one-in-one-out)' 정책을 펼쳤다.

이 정책은 2013년 신설규제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규제를 폐지해야 하는 원-인-투-아웃(one-in-two-out)에서 2015년 원-인-쓰리-아웃(one-in-three-out)까지 확대됐다. 2011년부터는 6개월마다 앞으로 규제 신설ㆍ완화 계획과 규제비용 성과보고서(SNR)를 발표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의회 임기 중 감축할 기업규제비용 목표를 정부가 발표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기업영향목표(BIT)를 시행했다.

BIT는 규제 신설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연간비용의 5년 합계금액(규제의 존속기한이 5년 미만이면 그 존속기간 전체)이며, 실적은 행정부에서 독립된 별도기관이 정밀검증을 한 뒤 적합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2010년부터 추진한 영국의 규제감축 정책으로 지난해까지 연평균 20억 파운드(약 3조 원) 상당의 기업 규제비용이 줄어들었다.

'2015-2020 의회'에서는 100억 파운드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2017년까지 2년간 66억 파운드를 절감하며 애초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2017년 조기 총선으로 의회가 해산됐다.

이어 출범한 ‘2017-2022 의회’도 조기 총선으로 해산되기까지 2년간 22억 파운드를 절감했다.

영국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해 기업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국 정부의 기업 대상 인식조사에 따르면 규제가 기업성공의 걸림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조사에서 62%에 달했지만, 점차 감소하며 2018년에서는 40%로 낮아졌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영국은 기업의 규제부담 감축을 위해 원-인-원-아웃부터 시작해 법률로 정부에 의회 임기 중 달성할 구체적인 기업 규제비용 감축 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의회가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우리도 의회가 앞장서서 구체적 목표를 정해 규제개혁을 추진토록 법률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2016년부터 원-인-원-아웃 수준의 규제비용 관리제를 국무총리 훈령으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