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스가시대 개막] 스가에 달린 꼬리표 ‘1년 임기’...조기총선으로 장기집권 길 트나

아베 총리 사의 표명으로 현 내각 지지율 고공행진...선거 승리하면 장기집권 기반 다질 수 있어

▲14일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로 당선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이날 선거 결과 발표 후 인사하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14일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로 당선되면서 총리 취임을 앞두고 있다. 16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형식적인 지명선거를 통해 제99대 총리로 뽑힌 뒤 일왕의 임명 절차를 거쳐 새 내각을 띄우게 된다.

압도적 지지로 신임 총재에 당선됐지만, 스가 신임 총재에게는 향후 국정 운영에 열세로 작용할 꼬리표가 달려 있다. 바로 ‘1년 임기’와 ‘정통성 부족’.

아베 총리가 건강 악화로 중도 퇴진을 밝히면서 치른 선거여서 남은 임기를 채우는 성격이 강하다. 또 전임 아베 총리가 주도한 선거에서 뽑힌 자민당 의원들과 일부 제한된 당원 대표들의 투표로 선출됐다는 점에서 국민 전체의 신임을 얻은 것도 아니다.

이에 따라 스가 신임 총재가 정통성을 확보하고 장기 집권의 길을 트기 위한 정치적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스가 주도의 내각이 공식 출범하기도 전에 조기 총선론이 확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새 내각 발족 후 중의원 해산을 통한 조기 총선 체제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국회 양원 중 해산 대상인 중의원의 4년 임기는 내년 10월 21일까지로, 앞으로 1년여 남아 있다.

그러나 간접선거로 뽑히는 일본 총리는 국회 해산권과 인사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권력 기반까지 공고히 할 수 있다.

집권당 총재로서 조기 총선을 지휘하면서 공천권과 선거자금 배분을 통해 추종 세력 확보가 가능하다. 선거를 승리로 이끌 경우 자기 뜻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어 당과 내각에서 장기집권 기반을 다지는 기회도 된다.

스가 신임 총재도 조기 총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그는 총재 선거운동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우선이라면서도 “해산권은 총리가 행사하는 것이어서 새 총리가 판단할 일”이라고 말해 조기 총선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일본의 정국 분위기도 스가 신임 총재의 조기 총선론에 무게를 싣는다. 아베 총리 사의 표명을 계기로 현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고공행진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마이니치신문이 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내각 지지율은 50%로, 아베 총리 사임 발표 전인 8월 22일과 비교해 16%포인트 급등했다. 자민당 지지율도 10%포인트 뛴 39%를 기록했다.

여기에 경쟁 상대인 야당이 전력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상태인 점도 조기 총선 승리에 유리한 구도다. 통합야당인 입헌민주당은 다른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일부를 사실상 흡수해 중·참의원 149명의 외형을 갖췄지만 15일에야 창당대회를 여는 등 지역조직을 꾸려 총선을 제대로 치르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반 유권자의 지지율이 높고 야당의 전력이 지지부진한 지금, 스가 총재로서는 조기 총선 카드를 던져볼 만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