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 방법으로 6만 가구가 공급된다. '알짜'로 꼽히는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용산 캠프킴 부지 등은 일단 사전청약 대상지에서 빠졌지만 서울에서만 5000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풀리게 된다.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6만 가구의 대규모 사전청약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만큼 젊은층의 ‘패닉 바잉’(공포 매수) 현상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만 가구를 조기에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본청약(일반청약) 1~2년 전에 미리 청약을 진행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이 실시될 때까지 자격 요건만 유지하면 본청약에서 당첨이 확정된다.
사전청약은 내년 하반기에 3만 가구, 2022년 상반기에 3만 가구에 대해 진행한다. 이 중 3기 신도시 물량은 2만여 가구, 서울 물량은 5000가구다.
내년 7~8월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지역은 인천 계양(1100가구),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200가구), 남양주 진접2(1400가구), 성남 복정1·2(1000가구), 의왕 청계2(300가구), 위례(300가구) 등이다.
이어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1500가구), 남태령 군부지(300가구), 성남 신촌(200가구), 성남 낙생(800가구), 시흥 하중(1000가구) 등지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내년 11~12월에는 남양주 왕숙(2400가구), 부천 대장(2000가구), 고양 창릉(1600가구), 하남 교산(1100가구), 과천 과천지구(1800가구), 군포 대야미(1000가구), 시흥 거모(2700가구), 안산 신길2(1400가구), 남양주 양정역세권(1300가구) 등이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태릉골프장 부지는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에 구체적인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과천청사부지는 청사 이전계획 수립 후, 용산 캠프킴은 미군 반환 후,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은 면허시험장 이전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2022년에나 사전청약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 측은 밝혔다.
정부는 공공분양아파트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분양 단지의 전용면적 60∼85㎡짜리 주택 공급 비율을 지역 여건에 맞게 30∼50% 수준으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또 3기 신도시 교통난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사업시행자가 입주 초기 광역버스 운영비 등도 부담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사전청약 물량 공급으로 수요 분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처럼 집값이 하락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사전청약 일정을 미리 알림에 따라 기존 주택시장으로 몰렸던 매입 수요를 조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시중 부동자금이 넘쳐나는 현 상황에서 집값을 끌어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