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한국판뉴딜 성과 국민과 공유"...은성수 "정책금융으로 지원"

한국판뉴딜 전략회의..."경제회복 모멘텀 제공할 거"

▲제1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 (청와대 제공)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3일 '국민참여형 한국판뉴딜 펀드' 조성과 관련해 "뉴딜 펀드를 통해 한국판뉴딜의 추동력을 확보하고,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며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것 이외에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의 귀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국민참여형 한국판뉴딜 펀드'의 기대 효과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민간·국민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협업 구조로 작동할 것"이라며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또는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는 직접·간접투자의 길을 모두 열어 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누구나 모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방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선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해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로 신설된다. 홍 부총리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위하여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운용사를 선정할 경우에 민간 공모펀드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우대하겠다"며 "아울러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최대 1조원 규모의 국민 참여 펀드도 별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딜 인프라 펀드'는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 비율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대상이다. 홍 부총리는 "뉴딜 인프라 펀드는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와 그린 뉴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다"며 "퇴직연금도 이에 합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하고, 존속기간이 짧은 5년 내지 7년의 공모 인프라펀드도 개발하여 국민의 투자 접근성을 보다 높여드리겠다"고 했다.

'민간 뉴딜펀드'는 민간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자유롭게 펀드를 결성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관건은 좋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지 여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양질의 수익성이 높은 뉴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시해 나갈 것"이라며 "투자 과정에서 민원, 규제, 애로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제도 개선의 노력을 속도 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상풍력 발전단지 프로젝트는 이와 같은 민간 뉴딜 프로젝트가 적용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뉴딜 펀드와 관련돼 있는 법령·예산·세법 개정 등 올해 연내에 모두 마무리하겠다"며 "아울러 뉴딜 분야의 금융상품 개발을 위하여 상품 개발 준비 작업을 조속히 착수하고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재정이 후순위 출자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기 때문에 민간 자금의 참여가 용이할 것"이라면서도 "프로젝트가 장기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이 브릿지자금을 제공하고, 회수시장을 조성해 자금 회수가 원활히 되도록 지원하겠다"며 "국민 개개인은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를 통해 이 펀드에 참여할 수 있다. 재정이 후순위 부담으로 위험을 떠안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 수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인프라펀드에 세제 혜택이 부여되겠지만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정책금융이 그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겠다"며 "시행사, IB와 함께 지분투자에 참여하거나 중순위·후순위 대출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순위대출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강을 통해 자금회수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며 "프로젝트에 관련된 전후방 기업들에 대해서도 정책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투자·보증·대출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모든 것을 위해서는 규제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민간 금융회사들이 뉴딜 분야 투자·대출·펀드모집을 제약하는 건전성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투자 수익을 공유할 수 있고, 금융권은 디지털과 그린 분야에 대한 투자 기회도 얻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소중한 경험을 축적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재정과 정책금융이 마중물을 제공하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우리 금융회사도 ‘신남방’을 넘어 전세계 곳곳에 진출함으로써, ‘K-Pop’이나 ‘K-방역’에 이어 ‘K-금융’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