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와 기술규제협력 강화…"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

국표원, 인도네시아와 규제당국 협의회 화상 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노승길 기자)

정부가 인도네시아와의 기술규제 협력을 강화해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인도네시아와 규제당국 협의회 화상회의를 열었다.

국내에서는 무역기술장벽(TBT) 컨소시엄 소속 협회와 단체, 포스코, 삼성전자 등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했으며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표준청(BSN),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가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인도네시아가 최근 국가표준(SNI) 인증 품목을 확대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기술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도네시아는 신남방 정책 주요 권역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중 인구가 가장 많아 시장 잠재력이 크고, 한국과의 교역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나라다.

대(對) 인도네시아 수출 규모는 2016년 66억800만 달러에서 2019년 76억5000만 달러로 15.8% 증가해 한국의 제7위 교역국이 됐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1월 한국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어 자동차 강판용 철강 제품, 석유화학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를 철폐했으나 최근 기술규제를 통해 무역기술장벽을 강화하는 추세다.

국표원은 인도네시아 표준청과의 양자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측에 SNI 인증의 사후관리 주기 완화, 철강 제품 인증 심사 시 제품 표본량 축소, 전기·전자 제품의 표본 송부방식 개선 등 우리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술규제 당국자 간 협의회 정례화 등 인도네시아와의 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워크숍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철강 분야 인증 제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취득했다.

국표원은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최근 기술규제 동향을 청취하고 신규 규제 도입 계획을 질의할 수 있도록 오는 17일 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수출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가 참가하며 인도네시아 측에서 에너지광물자원부, 정보통신부, 교통부 당국자가 나와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바이오디젤 의무화 정책, 자동차 연비 기준 등을 설명한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이번 기술규제당국 협의회가 신남방 정책의 중심 국가이자 우리나라의 제7위 교역국인 인도네시아와의 상호 규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