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4년 뒤 국가채무비율 60% 육박…"보편적 증세 논의해야"

내년도 수입기반 확충 없는 재정지출 확대…재정건전성 부담은 차기 정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 전망. (자료=기획재정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555조8000억 원)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산한 올해 총지출(546조9000억 원)을 넘어서는 ‘슈퍼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재정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3차 추경을 고려했을 때 총지출은 8.9% 늘지만, 재정수입은 2.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해서다. 이조차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반영되지 않은 계산이다. 3분기 예상됐던 경기 반등이 내년으로 미뤄지면 내년 세수는 올해 수준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재정지출은 올해(3차 추경) 546조9000억 원에서 내년 555조8000억 원, 2022년 589조1000억 원, 2023년 615조1000억 원, 2024년 640조3000억 원으로 연평균 5.7%씩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재정수입은 올해 470조7000억 원에서 내년 483조 원, 2022년 505조4000억 원, 2023년 527조8000억 원 2024년 552조2000억 원으로 연평균 3.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재정수입 증가 둔화의 주된 배경은 세수여건 악화다. 국세수입은 올해 279조7000억 원에서 내년 282조9000억 원으로 3조2000억 원(1.1%) 증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코로나19 재확산 이전의 계산법을 적용한 수치다. 올해 성장률이 하락하면 이는 법인세 등 내년 세수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명목성장률이 1%포인트(P) 하락할 때 세입은 약 2조 원 감소한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3월)을 고려한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1%였다. 코로나19 2차 충격이 발생한다면 성장률이 -2.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밝힌 바 있다.

당장 직면한 문제는 재정수지 적자 폭 확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11조5000억 원(국내총생산(GDP) 대비 5.8%) 적자가 예상된다. 적자 폭은 내년 109조7000억 원(5.4%), 2022년 123조2000억 원(5.9%), 2023년 128조2000억 원(5.9%), 2024년 127조5000억 원(5.6%)으로 매년 100조 원을 웃돌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43.5%에서 내년 46.7%, 2024년에는 58.3%로 치솟게 된다.

정부는 2022년 이후부터 경제 회복 추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상성장률 수준을 넘어서는 총지출 증가수요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대응한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정부는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했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사전절차, 공기, 민원 등으로 인해 사업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예산은 관행적으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구가 있으니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래서 철저하게 집행실적을 보고, 필요한 만큼 예산을 넣고, 또 사업공기도 조정하고 연부액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입기반 확대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추세적 재정수지 적자 폭 확대와 국가채무비율 상승에 따른 부담은 다음 정권으로 떠넘겨지게 됐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증세 등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기상황에 재정지출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수입을 늘리지 않는다면 적자·부채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굳이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세원을 넓히고, 경우에 따라선 세수효과가 큰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지출 증가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 수년 내 60%를 넘어설 상황”이라며 “이는 고소득자 증세만으론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보편적 증세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