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내년 보건복지 예산 90조 원 돌파…K방역·사회복지 강화

건강보험 국고지원 9조5000억 원…생계급여 기준 개편으로 19만 명 추가 혜택

▲보건의료 분야 2021년 예산안 주요 내용. (자료=보건복지부)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신종 감염병 확산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총지출은 90조1536억 원으로 올해보다 9.2% 늘어난다.

먼저 검역,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감염병 전주기 관리가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치료제·백신 개발과 방역물품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올해 940억 원(1~3차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1314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정신병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을 통한 치료역량으로 확충된다.

사업별 예산을 보면 감염병 표준실험실 운영비는 올해 58억 원에서 내년 99억 원으로,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예산은 48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운영비는 320억 원에서 363억 원으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예산은 39억 원에서 301억 원으로 증액됐다. 국립(정신)병원 격리시설 확충의 경우 28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공공의료 측면에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8조9627억 원에서 9조5000억 원으로 5373억 원 늘어난다. 이는 내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3% 수준이다.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사전브리핑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국고지원 비율을 보험료 수입의 13%로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됐다”며 “정부가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내야 할 비율은 애초 목표치보다 조금 높게 올라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은 올해 12개소·29개소에서 내년 15개소·35개소로 확대된다. 증가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수요에도 대응해 정신건강 증진사업 예산은 685억 원에서 909억 원으로, 자살예방 등 사업 예산은 291억 원에서 349억 원으로 증액됐다. 증액분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전문인력 증원(각각 100명·107명)에 쓰인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사각지대도 대폭 줄어든다.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완화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노인·한 부모)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 생계급여 수급자는 147만 명으로 올해보다 19만 명 늘어난다.

노인·장애인 돌봄과 소득 지원을 위해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 지원비율이 20%로 상향 조정되며, 노인맞춤돌봄(45만 명→50만 명), 장애인활동지원(9만1000명→9만9000명) 대상이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 지원 규모도 74만 개에서 80만 개로 늘고, 기초연금 기준연금액(30만 원) 적용대상도 소득 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된다. 청년에 대해선 청년저축계좌 대상자가 5만 명에서 13만4000명으로 확대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선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이 최장 3년간 지급된다.

이에 따라 전체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 69조5618억 원에서 내년 76억1317억 원으로 6조5699억 원 늘어난다. 복지부 총지출 증액분(7조6267억 원)의 86.1%가 사회복지 예산 증액분이다.

미래 보건복지 대응 차원에선 보건의료 분야 R&D 예산이 올해 5278억 원에서 내년 7912억 원으로 확대된다. 증액분은 감염병, 재생의료 등 분야 R&D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추진에 투입된다. 이 밖에 국공립 어린이집(600개소), 다함께 돌봄센터(450개소)가 확충되며,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조·연장보육교사 6000명이 확대 배치된다.

더불어 복지부는 돌봄로봇, 보조기기 개발, 독립생활을 위한 스마트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치매 전문병동 등 치매 인프라를 지속해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