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치원, 초중교 내달 11일까지 등교 인원 3분의 1 제한

고교는 3분 2만 등교… 9월 개학 후 2주간 시행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교육부)

교육부가 서울·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학내 밀집도를 3분의 1로 낮추기로 했다. 고등학교는 1단계 때와 같이 3분의 2 수준을 유지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 분야 후속 조치를 16일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4일(103명)부터 15일(166명), 16일(279명)까지 사흘 연속으로 100명대를 기록한 데 대응하기 위해 이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과 최근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한 부산시교육감과 화상으로 긴급 협의를 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학내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으로 강화한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되는 이달 18일부터 9월 개학 이후 2주간이다. 다만 대입을 앞둔 고등학교는 거리두기 1단계 수준인 3분의 2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수학교는 학내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하되 지역·학교 여건 따라 밀집도를 결정토록 했다.

수도권 외 지역의 모든 학교에 대해서도 학내 밀집도를 3분의 2 내에서 유지토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도교육청들이 시도했던 ‘전면 등교’는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지역감염이 확산 중인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 경기 용인시 전체와 양평군 일부 유치원과 학교는 이달 18일부터 2주간 학교수업을 모두 원격으로 전환한다.

이외에도 최근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부산도 다음 주 학교수업을 모두 원격으로 대체키로 했다. 교육부는 2학기에도 283억 원의 학교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534만의 전국 모든 학생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할 방침이다.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12월 3일로 예정된 수능은 예정대로 치른다는 방침이다.

학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학생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학원에 대해서도 운영제한 명령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벌금부과 등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의 경우 2주 이후에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2주 이전에 상황이 악화할 경우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감염 위험 지역인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 경기 용인시·양평균 학원의 경우 휴원을 강력 권고키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학생 보호·관리를 강화하고 비대면 수업 확대 권고, 방역 체계 점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유 부총리는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8월 연휴 기간, 휴가 기간, 방학 기간에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학생들이 밀폐·밀집된 곳을 피하고, 밀접한 접촉도 자제하도록 지도와 당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