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보, 홍수 예방 효과 없고 피해 더 키워"

대통령 지시 실증분석 계획 마련 중…실제 홍수 상황 활용해 영향 분석

▲화개장터 침수 현장. 11일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화개장터 침수 현장 주변으로 섬진강(흙탕물)과 화개천(초록)이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보가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논란이 됐던 홍수 예방 기능은 없다고 확인했다.

12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기능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연구 결과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보는 홍수 예방 효과가 없고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홍수 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최근 미래통합당은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 효과가 있고, 사업이 완수되지 않아 홍수 피해가 커졌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인 셈이다.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는 분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도 나왔다. 2014년 12월 나온 4대강 사업 조사평가 보고서를 보면 4대강 보로 설치로 인한 홍수방어능력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8년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도 하도 준설 등으로 치수 능력이 개선됐지만 보 설치로 홍수위가 일부 상승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애초 2009년 7월 나온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조차 홍수조절효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보의 물 확보능력만 제시했다”며 “보는 홍수에 부정적인 효과를 줬으며 홍수조절 효과는 주로 하도정비(준설), 하굿둑 배수문 증설, 노후제방 보강 등이 증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나온 한강수계 보 평가체계 및 적용방안 마련 연구(강원대) 등에서도 한강·낙동강의 경우 보 해체 시 제방여유고가 증가해 홍수조절 능력이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그동안의 조사가 모두 4대강 보를 해체하는 것이 홍수 예방을 위해 더 낫다는 분석이다.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됐던 섬진강 비 피해 확대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역대급 강우량 때문이지 4대강 사업과 관련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섬진강 상류 전북 임실의 경우 50년 빈도의 강우가 발생했고, 특히 섬진강 하류 남원지역에서는 500년 빈도 규모의 강우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비 피해가 커졌을 뿐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더 커졌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4대강 본류 구간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홍수 피해가 거의 없었고, 피해는 대부분 지류에서 발생해 4대강 사업과 연관해 단정 짓는 것은 무리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