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9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 기술을 축적한 방산업체들의 중장거리 민간 발사체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박수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주개발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발사체 개발을 활성화한다는 효과가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박 보좌관은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통신 관측용 소형 위성을 발사체에 올려야 하는데, 이런 소형 발사체 시장에서 경쟁력 상승이 예상된다”라며 “우주개발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협력으로 변화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 우리 민간기업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경쟁력 확보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주산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젊은 인재들의 꿈을 실현할 환경이 마련됐다”라며 “소형 발사체를 제작 창업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부품이 많아서 부품업계 활성화도 더불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 보좌관은 “나로호의 경우 부품 10만개, 한국형 발사 부품 12만개 수준”이라며 “우리나라가 우주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적극적 지원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보좌관은 현재 관련 기업은 58개, 인력은 880명 수준으로 2021년 기업은 70여개, 인력은 1000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전세계 30여개사만 진입한 발사 서비스 시장에 우리도 신규진입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기술로써 우주와 관련된 기초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항공우주연구원이 있고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다양한 민간이 참여한다. 기업을 위한 재정지원이라기보다는 기초 R&D를 꾸준히 투자하고 실증 연구를 지원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5G 네트워크 시대에 데이터를 보낼 텐데 그 많은 데이터를 초연결시대 구석구석 보내기 위해서 위성이 필요하다”라며 “소형 발사체 기술이 활용된다면 디지털 뉴딜 측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