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열린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김성환 의원 “톱다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8일 “그린뉴딜 실현을 위해선 화석연료 중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까 지역 분권형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를 기초정부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겠다는 게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이 중요한 이유”라고 그린뉴딜과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뉴딜과 지방정부의 역할’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기초정부까지 참여하는 거대한 에너지 체계 전환을 시작하는 원년이 올해와 내년일 것”이라고 그린뉴딜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아쉽다. 박원순시장께서 그린뉴딜과 관련한 굉장히 모범적인 광역정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지 못한 건 아쉽지만”이라면서 “서울시의 계획을 채워줄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220여개 기초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했다. 산업부가 기초정부까지 권한을 주는 게 좋은데 준비가 돼있느냐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이미 모든 기초정부가 위기라 느끼고 준비를 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계획 세워서 앞으로 톱다운(top down)이 아닌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새롭게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전 중심의 수직적이 아니라, 다수가 참여하는 새로운 에너지를 계획해야 한다. 구상은 그렇지만, 곳곳에 악마가 숨어있어, 이를 걷어내는 작업과 예산편성 작업이 중요하다”며 세부 사항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K-방역처럼, 그린뉴딜의 새로운 실천과 모범을 위해 지방정부가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국회 산자위와 민주당의 한국판 뉴딜과 그린뉴딜분과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다소 늦게 시작했지만, 대한민국이 그린뉴딜 선도국가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제에 나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디지털뉴딜로 인해 플랫폼 노동자 등 좌초 자산과 연계된 분야에 대한 대책이 그린뉴딜에 안담겨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 그린뉴딜로 인해 후퇴하고 좌초되는 산업에 대한 비전도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또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개별적인 보조금 지원보다는 에너지세제 개편 등과 같은 제도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또 “수도권 집중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 농업, 노동자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지 않다. 정부가 새겨들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법과 제도, 거버넌스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담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