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최운열 전 의원 “금융허브 최대 걸림돌은 서울·부산 분산 정책”

“경쟁국 금융경쟁력 제고 골몰, 지정학적 유리한 한국만 소극적", "금융위 아닌 청와대 직접 나서야"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집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금융 허브 육성은 대통령이 풀어주는 게 해법이다. 금융위원회만의 문제로 풀 수 없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종합적으로 풀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최운열<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헌절이었던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교육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저성장 시대는 정부 주도로 정책 자금을 집행해 성장했지만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 금융이 산업으로 역할을 해줘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이슈로 홍콩의 글로벌 금융 허브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싱가포르와 도쿄·상하이 등 주요 동북아 도시들이 홍콩을 대신하기 위한 금융경쟁력 제고에 골몰하고 있지만, 한국만 소극적이다. 이미 서울은 다른 주요 도시보다 금융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많다는 게 최 전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일본, 베이징, 상하이 등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2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100만 명 인구의 도시가 많다”며 “이런 지역적 이점을 살리면 대통령이 추진하는 남북 관계도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이 국제금융 중심지로 도약하면 국제적 관심을 훨씬 더 받을 수 있단 관측이다.

금융 자본·인력 면에서 홍콩이 누려 왔던 지위는 싱가포르, 도쿄, 서울로 옮겨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싱가포르의 경우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남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결국 도쿄와 서울이 경쟁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전 의원은 “일본 아베 정부는 금융 허브 유치를 위해 굉장히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소극적이라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금융 경쟁력 부문에서 서울이 도쿄보다 약점이 많다면서도 비교우위는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일본은 오사카·도쿄 거래소를 합병해 집합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서울과 부산으로 분산돼 있어 집적효과가 약하다. 반면, 일본 사회는 보수적인데 반해, 우리 사회는 신용 수준이 세계적이다.

최 전 의원은 “금융 허브를 유치하는 데 우리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금융중심지를 서울과 부산으로 나눈 것”이라며 “한 곳에 집중해도 어려운데 두 군데로 자원이 분산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부산은 선박, 해양 등으로 서울보다 경쟁력 있는 부분만 특화해야 한다”며 “일반 은행·증권업까지 부산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서울도 죽고 부산도 죽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 전 의원은 “신용카드 보급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우리나라는 인터넷 등이 잘돼 있는 데다 여의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좋다”며 “금융 허브를 어느 도시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국제 경제에서 동북아가 차지하는 위상이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정치권이 정치적 논리를 떠나 한국이 금융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금융이란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인데 ‘산업’으로 인식하지 않다 보니 금융 회사가 이익을 내면 나쁘다는 1980~1990년대 논리를 정치권이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 매개자로서가 아닌 금융이 투자자와 기업에 기여 하는 부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돈을 스스로 활용할 기회를 만들기 어렵고 기업은 부족한 자금을 스스로 조달하기 쉽지 않을 때 금융이 숨통을 터줄 수 있어야 한단 얘기다. 그는 “금융을 통해 투자자도, 기업도 혜택을 본다는 ‘윈윈(win-win)’ 인식이 정치권에 있어야 금융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대통령 직속 금융 허브 위원회를 부활하고 금융을 ‘약탈’적으로 보는 시선을 거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금융이 국가에 차지하는 위치는 우리 몸의 피와 같다. 피가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으면 고혈압·고지혈증에 걸려 나빠지듯 금융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면 어느 한 국가의 경제 성장도 지장이 크다”고 전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장치를 갖춘 만큼 균형적으로 성장할 기본적인 틀은 갖췄다”며 “민간 금융의 자율과 창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금융 규제 패러다임을 세팅(setting)하는 게 금융 허브로 도약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운열 전 의원 주요약력>

- 1995년 한국증권연구원장, 1998년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2002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2006년 서강대 부총장, 2016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