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5G 품질검사 숨기려는 과기정통부, 과연 일하고 있나

정부가 직접 측정하는 5G 품질조사 결과가 늦어도 내달 발표를 앞두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상반기 5G 품질검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5G의 현실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난데없는 곳에서 불똥이 튀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의 한마디 때문이다.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G 품질조사 발표에서 업체별 순위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순위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5G품질조사는 지난해 5G가 상용화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조사다.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5G 서비스가 어느정도 위치에 있는지 궁금하다. 조사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 사용성과도 연관이 있다.

5G 품질조사 발표 시 전체 품질결과만을 공개하는 것은 반쪽짜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업체별 순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전혀 의미없는, 하나마나한 조사라는 뜻이다.

업계에서는 줄세우기식 결과 발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통 3사는 가입자 유치와 점유율이 변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5G 투자여력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만에 하나 부정적인 결과를 받았을 때에는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과기정통부의 순위 공개 불가는 호불호가 갈린다. 다만, 분명한 것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다. 수십, 수백곳의 데이터를 취합하는 것이 아닌 단 3곳의 조사 결과를 취합하는 일이다.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소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소비자를 위한 조사이지, 기업을 위한 조사가 아니지 않은가. 과기정통부는 일의 본분을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