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EU '국가간 이동ㆍ무역 영향 최소화 긴밀 협력"..."경제 재건 노력 적극 동참"

문재인 대통령, EU 정상과 화상회담...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한-EU 화상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코로나 대응 공조와 10주년을 맞은 양측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양측 정상들은 우선 코로나의 경제, 사회적 여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G20 등 국제사회의 경제 재건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 정상들은 한국과 EU가 3대 핵심협정(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활동 기본협정)을 바탕으로 협력을 심화ㆍ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경제통상,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 정상들은 호혜적인 교역·투자 증진을 위해 한-EU FTA의 원만한 이행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통한 상호 시장 접근성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신산업, 과학기술, ICT 등 분야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EU 간 진행 중인 EU 개인정보보호(GDPR) 적정성 결정 협의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환영하면서, 향후 적정성 결정이 가속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EU 정상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그간의 우리 정부 노력을 평가하면서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다.

양측은 한국과 EU 간 보건, 경제 분야 등에서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공조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EU 정상들은 한국 정부가 신속하고 투명하며 혁신적인 조치들을 통해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코로나 방역과 치유 과정에서 축적하고 있는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에 기여코자 하는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

양측 정상들은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럽 의약품청(EMA) 간 코로나 관련 ‘임시 비밀유지약정’ 체결을 비롯해 한-EU 보건당국 간 정보 공유 협력이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환영했다. 또 향후 백신·치료제 관련 연구 개발 및 WHO 차원에서의 공조 방안,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코로나 대응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한반도 주변 정세와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양측 정상들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구축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안정에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한-EU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U 정상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북한을 지속 관여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앞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역내 상생과 번영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EU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양측 정상들은 기후 변화, 보호무역주의 대응, 사이버 안보 등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제 대응에 있어 공동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EU측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화상 회담은 작년 말 출범한 EU 신지도부와의 첫 정상회담이자 코로나 국면 이후 올해 최초로 개최된 양자 정상회담이다. 당초 EU와의 정상회담은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나 코로나 사태로 화상 정상회담으로 전환됐다. 양측은 향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서울에서 대면 정상회담 개최를 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 대해 "한-EU 양측이 지난 10년간의 성공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새로운 협력방향을 모색하고, 글로벌 협력 동반자로서 코로나 등 전 지구적 위기 및 기후변화, 다자 무역주의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