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경제하방 장기화, 정책수단은 고갈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 -1.2%에서 다시 0.9%포인트(P) 낮췄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5.1% 이후 22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IMF는 ‘세계경제전망’ 수정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내다봤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4.9%로 예측했다. 이 또한 4월의 -3.0%에서 1.9%P 떨어진 것이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예상보다 크고 장기화한다는 판단이다. 올 하반기 코로나19가 소멸될 것이라는 기대가 멀어졌다는 의미다. 앞으로 글로벌 경기가 더 나빠져 성장률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나마 한국 성장률 -2.1%는 나은 편이다. IMF는 미국의 경우 -8.0%, 유로존 -10.2%, 일본 -5.8%로 예측했다. 선진국 평균 -8.0%이고, 신흥개도국은 -3.0%이다. 중국만 1.0%의 플러스 성장이다. 우리의 방역성과와 함께,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지속되는 까닭이다. IMF의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은 3% 수준으로의 회복인데, 올해 역성장의 기저효과가 크다.

IMF가 예측하듯, 글로벌 경제에 대한 코로나 충격이 오래갈 것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각국이 경제정책의 중점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동안의 일괄적인 긴급 지원에서, 피해 계층과 기업에 대한 선별적·효율적 지원을 강조했다. 코로나 충격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비한 정책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IMF는 특히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을 크게 늘림으로써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전 세계 국가의 공공부채가 올해 사상 최대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의 일반정부부채비율 또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9.5%로 작년 41.9%보다 7.6%P나 높아지고,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3.6%에 이르러 급속히 악화한다는 게 IMF 전망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채무로 재정건전성이 흔들리면 국가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코로나 위기는 장기화하는데, 재정·금융정책의 돈풀기식 대응 수단은 이미 고갈되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규모만 60조 원에 이른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내려와 더 이상 인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성장기반이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막으려면 기업활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길밖에 없다. 기업이 무너지면 경제도, 일자리도 회복할 힘을 잃게 된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거꾸로만 가고 있다. 기업경영권을 흔드는 상법·공정거래법과, 대형 복합쇼핑몰의 출점 및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여기에 기업의 노조 리스크만 키울 노동조합법 개정 등 기업규제 법안만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