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키퍼 역할했나”...EU, 애플페이·애플뮤직 반독점 조사

▲애플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애플을 상대로 두 가지 반독점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고강도 제재를 예고했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EC)는 이날 애플 앱스토어와 애플페이에 대해 경쟁법 위반 혐의로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앱스토어는 애플리케이션 장터이고, 애플페이는 지급결제 서비스다.

EC는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고 또 응용프로그램 외부에서 더 저렴한 콘텐츠 구입을 막은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스웨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스포티파이가 지난해 애플이 앱스토어 사용 개발업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제소한 게 발단이 됐다. 애플이 스포티파이를 비롯한 콘텐츠 업체들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부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애플의 애플뮤직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은 결과, 스포티파이 콘텐츠 가격이 비싸졌다는 주장이다. 올 3월 일본 쇼핑몰 라쿠텐도 비슷한 주장을 EU에 전달했다.

EU는 애플의 이 같은 관행이 소비자가 더 저렴하면서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막고 있다고 우려했다. EU 집행위원회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들에게 앱과 콘텐츠의 게이트키퍼(문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C는 또 애플페이 약관이 경쟁을 왜곡하고 혁신을 방해한다는 점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애플은 다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아이폰의 근거리 통신 기능 이용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확정되면 애플은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물게 될 수 있다. 또 사업 관행도 뜯어고쳐야 한다. 미국 내 사법부, 연방거래위원회, 의회의 기술기업에 대한 조사를 촉진할 수 있다. 올 여름 미국 의회는 애플을 비롯한 기술기업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애플은 이번 조사가 소수 기업의 근거 없는 불만 제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EU 집행위원회의 조사 결정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애플은 모든 개발자에게 엄격한 가이드 라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EU가 이렇듯 강경하게 나오는 배경에는 미·중 기술 패권 싸움이 격화하면서 비즈니스 및 보안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유럽이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