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통일부 "남북상황 엄중히 인식할 것" 外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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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예고한 대로 북한이 16일 오후 2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 관계는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 전망입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을 통해 설치된 일종의 외교공관인데요. 남북 당국 사이의 연락과 협의 등 교류 협력을 담당하던 사무소였습니다. 하지만, 김여정 제1부부장이 최근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연락사무소 폐쇄와 폭파를 예고했고, 비무장화한 지역에 군대를 투입할 가능성과 대남전단 살포 의사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통일부 "남북관계 상황 엄중히 인식할 것"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군사적 행동을 예고하며 남북 관계가 경색된 것에 대해 "남북관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남북이 합의로 비무장화한 지역에 다시 군대를 투입할 가능성을 예고하며 대남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을 지속해서 촉구하겠다"라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일부 단체가 6·25전쟁 70주년인 25일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간 협조를 통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 "검찰개혁 마무리, 법사위 갑질도 개혁할 것"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첫째로 법사위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윤 의원장은 이날 '달라진 법사위'를 또 하나의 과제로 제시했는데요. 윤 위원장은 "그간 법사위는 타 상임위법안에 대해 '상원' 노릇을 하느라 갑질을 해왔는데 그 모습을 개혁하겠다. 타 상임위의 법안 심사에 있어 월권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법사위의 발목잡기와 몽니 부리기로 빛을 보지 못하고 법안이 사장되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주한미군 韓 근로자 '전원 복귀'…인건비 선지급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미타결로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15일부터 전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종료는 이달 초 한국이 SMA 타결 이전에 주한미군 근로자 인건비를 선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미국이 수용하면서 이뤄졌는데요. 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이유로는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길어지면 정상적인 주한미군 전투준비태세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 국방성은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노동력에 대한 한국의 자금 지원이 연말까지 2억 달러(한화 2430억 원) 이상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강제 상임위 선출에…주호영 "이런 식이면 지금 국회에서 야당 필요 없어" 사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가 통합당 의원들을 6개 상임위원회에 강제 배정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대해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주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의결했고, 김 위원장이 소집한 비대위에서도 재신임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이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주 원내대표의 복귀를 설득했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과의 통화에서 "며칠 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낮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독단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대해 "민주당이 '우린 의석수가 177이다 표결하자'라고 하면 지금 국회에선 야당의 존재가 필요 없고 국회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