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대본 "방역조치 방해·방역수칙 미준수 구상권 청구 등 법적책임 물을 것"

6월 이후 코로나19 지역확진자 97% 수도권 발생

▲ 2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WI컨벤션 웨딩홀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11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중대본 회의에서 "6월 이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신규 환자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며 "전국으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시설을 발굴하고, 시설별 핵심방역수칙을 마련해 방역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방역조치를 방해하거나 고의·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법적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며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5명으로 지역사회 감염 40명, 5명은 해외 유입 사례로 확인됐다. 지역사회 감염 40명은 모두 수도권에서만 발생했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환자 중 지역사회 환자 88%는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특히 6월 이후에만 지역사회 신규 환자의 97%가 수도권에서 나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과장은 "소규모 종교모임, 방문판매업소, 탁구장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확산하는 상황"이라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특히 무등록 방문판매업소 감염 사례에서 60대 이상 확진자가 약 70%에 달한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5~6월 결혼식 등 가족행사가 많은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생활방역 전담조직을 구성해 합동점검도 실시했다. 여성가족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전국 64개소 예식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고, 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방명록 작성, 예식 전후 소독 등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탁자 간격 유지나 착석거리 유지 등은 미흡했다. 윤 총괄반장은 "64개 점검 대상 중 지그재그 착석을 지키고 있는 예식장은 8개소에 불과했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결혼식, 돌잔치, 환갑잔치 등 다양한 가족행사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인원이 밀집해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높은 콜센터, IT기업, 육가공업체 등 1750여 개 사업장과 50개 물류센터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여객터미널, 선박, 해수욕장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 사례를 고려해 전체 물류시설에 대해 방역점검을 진행 중이다.

윤 총괄반장은 "현장에서 방역당국, 의료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감염병 전파를 줄이고, 또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는 것이고, 특히 수도권 주민들은 더욱 더 절실하게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