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미·중 갈등, 진영싸움으로 확대 가능성…한국은 중간자 위치 부각 대응"

(AP연합뉴스)

격화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국면 진영싸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한국은 양자택일보다는 중간자 위치를 부각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1일 '2020 양회로 살펴본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조언했다.

연구원은 중국이 미국 압력에도 양회에서 홍콩 보안법을 제정한 것은 대외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국가 안보 문제에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콩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1997년 영국의 홍콩반환 이후 실질적인 홍콩 흡수의 적기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반면 경제정책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 확대 정책을 펴는 한편, 나아가 신형 인프라 투자를 통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보고서는 "미·중의 정책 기조를 볼 때 양국 간 갈등은 심화하고, 진영싸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미국과 중국 중심의 국제정치와 경제질서의 탈동조화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 국가안보와 관련해선 뚜렷한 태도를 보이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선 양자택일이 아니라 중간자 위치가 미국과 중국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찾아 부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유럽의 주요 선진국 및 일본과 함께 전략적으로 대중국 공동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중국은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상대로 협력 강화를 모색하며 한·중 국제 협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한 호주에 대해선 전방위적인 무역 보복 조치를 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협력국에는 무역이라는 당근을, 비협력국에는 경제보복이라는 채찍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한 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국익을 최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국제정치와 경제를 사안과 시기에 따라 연계 또는 분리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기반 신산업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있어서 미·중 탈동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