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정책자금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된다

옴부즈만, 규제 개선 발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정책자금 조기상환 시 1% 내외로 발생하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스티커)의 판매처도 인터넷ㆍ편의점ㆍ마트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해 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 불편사항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통상 대출 후 3년 이내에 돈을 갚으면 은행은 대출기업에 상환액 1% 내외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요구받았다. 은행의 이자손실과 인지세와 등록세 등 대출 관련 행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중기부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대출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은행권에 이자손실이 적은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를 권고하는 등 금융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여전히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옴부즈만은 올해 3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울산과 전남은 모든 은행에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15개 지자체는 일부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전액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옴부즈만은 은행 담당자와 ‘광역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전국 17개 시·도는 올해 연말까지 지자체와 은행 간 협약서 개정 과정을 거쳐, 내년 대출 정책자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스티커) 판매 방식 규제도 개선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이사나 폐업을 하는 경우 책상, 냉장고 등 부피가 큰 대형폐기물은 주민센터, 판매소 등에서 스터커를 구매·부착해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스티커를 판매하고 있어 상당수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대형폐기물 처리에 불편을 겪어 왔다.

옴부즈만은 3월 전국 2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스티커 판매방식, 장소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 그 결과 63개 시·군·구에서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스티커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옴부즈만은 5월 한 달간 해당 시·군·구와 협의해 스티커 판매방식을 다양화할 것을 독려했고, 73%에 해당하는 46개 시·군·구에서 내년까지 인터넷, 편의점, 마트 등 스티커 판매경로를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17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 등을 통해 변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소규모 공장 우수유출저감 대책 수립 기준도 완화했다. 현재는 5000㎡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기 위해 우수유출저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등 공용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대지 면적 2000㎡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3000㎡ 이상일 경우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반면, 공장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500㎡ 이상인 모든 공장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옴부즈만은 2017년부터 4년에 걸쳐 행정안전부와 개선을 협의했다. 건축 면적 500㎡ 이상이면서 부지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만 우수유출저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소규모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관련 시행령은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번 규제개선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규제 혁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